사건명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0년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82 판결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32;공1990.8.15.(878),1595]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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