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법제5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7, 1991. 5. 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국유재산법제5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