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7732 판결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79]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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