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419 판결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56;공1984.9.1.(735)1369]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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