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65 판결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집23(2)행031,공1975.9.1.(519) 8562]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 국세징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