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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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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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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34 판결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공1984.5.1.(727),638]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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