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23 선고 2021누72613 판결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0구합1389 판결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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