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04,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08,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6,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0,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09, 2020. 4. 14.,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92, 2020. 4. 7.,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 2020. 2. 11.,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 2020. 2. 11.,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