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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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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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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1702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8.1.(15),2231]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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