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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민주택채권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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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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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국민주택채권반환][집31(6)민,100;공1984.2.15.(722),256]
   국민주택채권반환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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