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