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모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486;공1986.10.1.(785),1273]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