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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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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