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1조제4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45, 2017. 11. 30.,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1조제4호등위헌소원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