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공무원법제73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 2017. 6. 29., 합헌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7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