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177 판결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6.1.(873),1072]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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