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실용신안법제12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86,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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