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10. 자 2007모460 결정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8.15.(280),1305]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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