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문화재보호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2, 2011. 3. 31.
구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구문화재보호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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