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0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7, 2004. 12. 16.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0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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