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규
1
이재성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8. 자 96두47 결정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공1997.7.1.(37),1883]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