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60 판결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집28(3)행168,공1981.3.1.(651) 13593]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263 판결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공1980.3.1.(627),12550]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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