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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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병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434 판결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863),57]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20 판결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4.3.1.(723),343]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1982년

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2 판결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2.12.15.(694),1089]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