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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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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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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영일
1
안명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누34 판결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집25(3)행,79;공1978.1.15.(576),10496]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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