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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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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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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석선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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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09 판결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8]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의용)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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