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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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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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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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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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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과징금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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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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