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세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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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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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누36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등][집12(2)행,041]
   과세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