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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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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