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 2006. 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