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24]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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