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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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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