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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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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무1 판결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집16(3)행,050]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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