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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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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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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206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3)특,339;공1989.11.1.(859),1489]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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