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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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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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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집17(2)행,074]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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