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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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곽동헌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집38(3)형,398;공1990.12.1.(885),2348]
   공기호부정사용 음화제조 음화반포 공연법위반
   형법

1986년

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68 판결
  [공연법위반][공1986.4.1.(773),482]
   공연법위반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1985년

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70 판결
  [공연법위반][집33(1)형,526;공1985.4.15.(750) 525]
   공연법위반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