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방해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995(본소), 73다996(반소) 판결
[공사방해배제(본소)·건물수거등(반소)][집21(3)민,111 공1973.11.15.(476), 7557] 공사방해배제 건물수거 민법
2. 대구고법 1973. 6. 5. 선고 73나193, 1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방해배제(본소)·건물수거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40] 공사방해배제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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