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5, 2019. 5. 30., 각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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