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67, 2020. 3. 24.,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