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시내용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고시내용무효확인][공1991.10.15.(906),2452] 고시내용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