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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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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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35 판결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집21(2)형,016]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
   계엄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