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7년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집45(3)특,539;공1998.1.15.(50),310]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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