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87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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