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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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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9.15 선고 2021누50438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04년
3. 대법원 2004. 6. 25. 자 2003그136 결정
  [경정][공2004.8.15.(208),1302]
   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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