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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고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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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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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2521 판결
  [경고등처분취소][공1996.7.1.(13),1874]
   경고등처분취소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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