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92, 2014. 7. 2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65, 2014. 7. 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0, 2014. 6. 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7, 2014. 5. 2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1, 2014. 4. 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54, 2014. 4. 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9, 2014. 3. 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청원경찰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0, 2014. 2. 2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청원경찰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