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8.1.1.(49),144]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1)특,465;공1991.4.1.(893),997]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