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4. 22. 자 91모10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6.15,(898),1547]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