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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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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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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집38(1)특,443;공1990.4.15.(870),792]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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