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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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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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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260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공1993.10.15.(954),2635]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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