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명의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건축허가명의변경][집37(2)민,54;공1989,896] 건축허가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로그인 |